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7일부터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11월 7일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11월 1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에 대해 밝혔다. 정세균 총리에 따르면 기존 3단계는 단계별 방역 강도의 차이가 너무 컸다. 그래서 일률적인 집합 금지 명령 등에 있어 시설에 따른 여건이 많이 고려되지 못했다.

이번 개편은 11월 7일부터 적용된다. 기존의 1~3단계에 1.5단계, 2.5단계가 추가된다. 여러 가지 핵심 지표와 보조 지표들을 고려해 단계 격상이나 격하가 결정되며, 2.5단계나 3단계로 격상해야 할 때는 중증 환자들의 병상 수용 능력 등을 중요하게 참고해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8~10월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5단계로 운영됐지만,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가 공식적으로 적용된다. 11월 7일부터 적용되는 것은 여러 가지 준비 기간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둔 결정이다.

[간략히 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 지역 유행이 개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지역 유행 급속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전국 유행 본격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전국적 대유행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 유행,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적 유행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하는 지역과 확진자가 거의 없는 지역이 동일한 조치 아래 묶이는 경우도 있었지만, 앞으로 지역 유행인 2단계까지는 각 지역이 자체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마스크 쓰기는 전보다 더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은 기존에 고위험 시설에만 의무화했던 것을 모든 시설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모든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된다고 보면 된다.

12월 3일로 예정되어 있는 수능에 있어서는 확진자도 불이익 없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이에 따른 관계 기관의 사전 방역 조치와 학생, 학부모의 방역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의 핵심 의도는 '맞춤형 방역'과 '방역 수칙 준수 의무 강화' 등이다. 맞춤형 방역이 실현될 수 있다는 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크게 걱정스러운 부분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단계가 많고 복잡해질 경우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가 기존에 3단계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의하면 몇 단계에 속하는지 등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