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기징역1 윤창호법, 그리고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윤창호법, 그리고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적당한 술은 인간관계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술이 과하면 득보다는 실이 많다. 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안 좋은 일이 바로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삶을 망칠 수 있고, 사고를 내거나 적발되면 음주운전 당사자의 삶도 끝날 수 있다. 메이저리그에까지 진출했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몰락한 야구선수 강정호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 음주운전은 자신의 앞날에 커다란 장애물을 스스로 놓는 일이기도 하다. 윤창호법 도입으로 이제는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되어 사회적 경각심도 더 커진 상태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의 기준은 무엇일까? 「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에는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퍼센트 이.. 2020. 10. 3. 이전 1 다음